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로 집을 들어갈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신중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1. 집주인의 신뢰성 파악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주인의 신뢰성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악성임대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전세 App'과 같은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집주인의 세금 납부 이력과 과거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2. 계약서 작성 및 확인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 조건, 보증금 등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주택 상태 점검
전세로 들어갈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전기, 난방 등 주택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관리
전세 계약 시에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 시에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관리와 반환 절차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철저히 따르세요.
5. 전문가의 도움
전세 계약은 중요한 거래이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 법적인 측면 등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 계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안심전세 App 2.0' 소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한 '안심전세 App 2.0'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 버전에서는 이용자들이 언급한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개선된 기능과 내용
안심전세 App 2.0에서는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전국 시·군·구까지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 시세 표본수도 대폭 늘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이어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임차인은 이를 본인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App 2.0에서는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제공하며,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와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GIS) 지도를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안심전세 App 2.0'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를 계약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 및 재정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시 걱정과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전세 App을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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